2017년 자동차 제도, 교통법규 주의사항은?

 

2017년 자동차 제도, 교통법규 주의사항은?

 

우리나라는 매년 자동차 제도, 교통법규를 변경하여 사회적인문제 또는 시스템 변경에 따른 제도 정비를 통해 운전자들에 불편을 줄이려는 노력을 진행중인데 정부 홍보가 부족하여 이전 제도를 인지하고 교통법규를 준수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덕분에 운전자들은 바뀐 자동차 제도 혜택, 교통법규 위반으로 과태료, 벌금을 부과 받는 경우가 있는데 2017년 바뀐 제도만 알아도 많은 혜택을 받을수 있습니다.

 

2017년 바뀐 자동차 제도를 살펴보면 미세먼지에 따른 환경문제가 부각되면서 환경관련 규제, 교통법규가 개선되었고 친환경차(전기차, 하이브리드)구매 또는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지원같은 여러가지 혜택이 마련되었습니다.

 

 

▶ 2017년 자동차 제도, 교통법규

 

1. 완성차 제조사 환경위반제제 대폭강화

 

폭스바겐 배출가스 조작사건으로 국내 소비자들에 원성이 높아지고 친환경에 인식이 높아진 계기가 되었지만 정작 법적 제도미비로 제대로된 보상을 받지 못해 피해자들이 발생해 중고차값이 떨어지고 배출가스에 따른 과징금역시 미비한 수준이었습니다.

 

때문에 완성차 업체에서는 개선된 대기환경보전법을 위반하는 경우 "소비자에게 신차가격을 전액 환불하거나 중고차를 재매입해야 합니다" 또한 과징금이 높아져 현행에 비해 3~5%(100억원에서 500억원) 인상되어 재발을 방지장치를 마련했습니다.

 

 

2. 중고차 구매시 신용카드 결제 소득공제 10% 적용

 

중고차 구매시 개인 자산으로 구분하여 소득공제를 받을수 없었는데 일부 중차매매시 현금거래를 통해 누락되는 문제 개선을 위해변경되어 중고차 구매시 혜택 발생합니다

 

3. 보험료 위자료 인상

 

자동차 보험료 위자료는 현행 최고 4500만원을 기준이었으나 최대 8000만원으로 인상되고 장례비는 1인당 300만원→500만원, 신규개설된 내용에는 교통사고 중상해자는 간병비, 입원간병비를 추가로 청구할수 있습니다.

 

 

 

4. 사고 도주 운전자 벌금(주차장)

 

2017년 자동차 제도 변경에 따라 주차장 사고는 제대로된 도로교통법 부재에 따른 민원이 많았는데 개정을 통해 사고 후 도주 운전자는 최고 20만원에 벌금이 부과되며 2017년 6월 3일부 적용됩니다.

 

5. 서울시 노후 경유차 운행 전면 제한

 

서울지역에 미세먼지에 따른 친환경정책에 일환으로 "2005년 등록된 노후 경유차중 종합검사 불합격판정또는 검사를 받지 아니한 차" 한하여 서울전역 운행이 제한되며 운행시 과태료 20만원 ~ 200만원까지 부과됩니다.

 

 

6. 전좌석 안전벨트 의무화

 

2017년 변경된 교통법규로 전좌석 안전벨트 의무화에 따라 기존 앞좌석, 조수석 안전벨트만 단속 대상이었지만 전좌석 미착용시 적발 범칙금 3만원이 부과됩니다.

 

7. 블랙박스 영상 과태료 부과

 

현행 제도에서는 교통법규위반시 당사자가 직접 경찰서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아야 했는데 2017년 변경된 교통법규에 따라 블랙박스 영상을 증거물로 과태료 부과가 가능합니다. 때문에 다른 차량 교통법규위반을 블랙박스 영상으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8. 5년이상 운행한 중고 LPG차량 일반인 구매가능

 

중고 LPG차량에 경우 "장애인, 국가유공자, 영업용"으로 한정되었지만 5년이상 운행한 중고 LPG차량은 일반인도 구매할수 있는데 LPG차량에 장점은 저렴한 유지비에 있는 만큼 중고 LPG차량에 가격이 많이 상승할것 같습니다

 

 

 

2017년 자동차 제도, 교통법규를 알아봤는데 이밖에도 전기차 충전요금 45.5% 인하, 수소차 구매 개별소비세, 보조금 혜택등 다양한 친환경정책 제도가 마련됐는데 정부 홍보가 부족한만큼 알아야 혜택을 받을수 있는 만큼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